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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계약 체결 지침

제1장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제1조(목적)

바람직한 계약체결 지침(이하 "지침" 이라 함)은 STX중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와 협력업체가 계약체결에 있어 각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체결방식의 정의)

계약체결방식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명경쟁계약" 이라 함은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수행업체)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당사는 품질, 서비스, 기술,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견적요청서(RFQ)를 발송하고 견적을 접수한 후 기술평가 및 상업평가를 거쳐 당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수행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지명경쟁계약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기술, 특허, 독과점업체 등의 사유로 사실상 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제4조(거래 희망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는 STX중공업 협력업체 시스템을 통해 신규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5조(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구축)
  • ①개방적인 협력업체 관리를 위해 협력업체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등록된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협력업체 간 정보교류 및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6조(협력업체 지원조직 운영)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자금지원, 교육, 제안제도 등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조직을 운영한다.

제2장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제7조(서면의 사전발급)
  • ①계약 시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한다.
  • ②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지급방법/원자재 가격과 물량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포함한다.
  • ③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④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을 완료한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 한다.
  • ⑤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계약이행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8조(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①물품의 단가는 거래당사자 쌍방의 협의 하에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 ②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 ③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 ④최초 정해진 단가가 변경될 때 거리당사자간 협의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계약서에 규정한다.
  • ⑤단가변경의 사유(물가, 원자재가격,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지급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한다.
제9조(명확한 납기)
  • ①정상적인 관행에 따른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②확정된 납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쌍방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긴급발주 등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④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0조(객관적 검사기준)
  • ①납품물 등에 대한 검사에 있어 거래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
  • ②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검사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③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④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제11조(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①거래업체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②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③다만, 제2항에 따라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 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④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미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제 4항에 따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납품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몰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⑥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12조(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하자원인의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한다.

제13조(계약 해제∙해지)
  • ①계약의 해제나 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 1.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 3. 상대방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경우
    • 4.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 5.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다.
    • 1.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2.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거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거래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5. 기타 정상적인 거래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객관적 검사기준)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3.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 4.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5.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7.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8.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9.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제3장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제15조(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거리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제16조(단가 인하 시 사전 합의 및 서면발급)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 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 지급을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8조(계약이행 시 지양사항)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2. 부당 반품 행위
  •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5.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6. 보복 조취 행위
  • 7. 탈법 행위
  • 8. 물품 등의 구매강제 행위
  • 9.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10. 기술자료 제공 강요 행의



부칙(2012.6.28)
이 지침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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